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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령

바이오리쏘스 바이오리쏘스 2019.10.16 22:1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령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을 알고
싶어요 ◆ 질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을 알고 싶어요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6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 등기신청의무 및 미등기전매 금지
A.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유상계약시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지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살펴보면 된다.
있었던 것은 바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의 허술함
때문이었는데요. 위와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해당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34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4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규칙,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 부동산
시행규칙을 수록하였습니다. 하단은 전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경우 그 전매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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