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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방법

바이오리쏘스 바이오리쏘스 2019.10.18 01:23


모욕죄고소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통상 인터넷모욕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피해자를 향해
모욕을 할경우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사이버 상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특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이버상이나
실제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사건이 진행되고 고소가 없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엠팍에 올라온 포도맛사탕님의 윤서인 작가의
모욕 고소에 대한 대처방법입니다. URL만 있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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